대사면조치 다음주초로 다시 늦춰질듯...문익환씨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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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다가 오는 6일께로 미뤄졌던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기념 대사면 조처가 또다시 다음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
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오는 6일 대사면을 단행한다는 계획으로 법
무부등 관계기관에서 대상자 선별작업을 진행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나
딸의 대학 특례입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희태 법무부장관의 거취가 아
직 확정되지 않아 일정이 유동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장관의 제의와 국무회의
의 의결을 거쳐 단행하는 것"이라면서 "4일 있을 정례 국무회의에는 사면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사면에는 밀입북사건으로 복역중인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씨,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씨 등이 포함되며 서경원씨와 `유서대필사건''의 강기
훈씨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성사건의 김철호씨와 박종철씨 고문
경관 조한경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기념 대사면 조처가 또다시 다음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
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오는 6일 대사면을 단행한다는 계획으로 법
무부등 관계기관에서 대상자 선별작업을 진행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나
딸의 대학 특례입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희태 법무부장관의 거취가 아
직 확정되지 않아 일정이 유동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장관의 제의와 국무회의
의 의결을 거쳐 단행하는 것"이라면서 "4일 있을 정례 국무회의에는 사면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사면에는 밀입북사건으로 복역중인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씨,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씨 등이 포함되며 서경원씨와 `유서대필사건''의 강기
훈씨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성사건의 김철호씨와 박종철씨 고문
경관 조한경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