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영신임 건설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계획 토지
주택 도시계획 그린벨트등 국토개발전반에 걸쳐 의욕에 찬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허장관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건설시장개방,지자제본격실시로
인한 지역이기주의의 심화,수도권집중이 빚어낸 극심한 교통.주택문제등
건설행정과 관련된 동시다발적인 상황변화에 대처하기위해 지금의
제도,업무관행,법규등을 구조적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지역균형개발이라고 본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양대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우선
토지이용규제문제부터 손질해야할 것이다.

지난75년부터 전국토를 10개 용도지역으로 분류,규제해오고 있는데
당시로선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수 없었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벌일때마다 국토이용변경을 할수밖에 없는등 이제
나라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용도지역제도는 산업구조조정과 지역장기발전에 순기능을 할수있도록
빠른시일안에 고쳐나갈 생각이다"
-수도권정책 국토계획등과 관련,최근 그린벨트 규제완화문제가
거론되고있는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쾌적한 자연공간의 확보라는 당초의 지정목적은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백15만명을 헤아리는 그린벨트안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락지구를 조성하는등 현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할때가 됐다고 본다"
-토지공개념등 토지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가격은 GNP대비 9.6배에 이른다.

일본땅값이 비싸다고하지만 5.6배에 지나지않는다. 아직도 우리나라
땅값은 너무 비싸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낮아지지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진 투기대책차원에서 토초세등 수요억제정책에 주력해왔으나 앞으론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선회해야할 것이다.

이를위해서라도 국토계획차원에서 개발규제하거나 보전해야할
곳,개발촉진해야할 곳을 명확하게 구분해 풀것은 풀고 묶을 필요가 있을
경우엔 철저하게 묶어야한다고 본다.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부문도 개발초기부터 참여할수 있는
길(제3섹터방식)을 터나갈 것이다"
-지자제실시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국토계획과의 연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도시의 지역 지구 도시정비문제까지 지방에 위임하고 건설부는
도시기본계획만 간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통 통신발달로 생활권역은 나날이 광역화되고 있는데 개발도시단위로
도시계획이 이뤄지고 국토계획은 구체적인 집행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어
광역도시권계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 이래서는 국토균형발전이
요원하다.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서라도 광역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건설부의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최근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도로부문의 행정을 교통부로 통합해야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데 건설부의 입장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된것도 광역지역계획이 이뤄지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제 병목구간도로를 뚫어나가는등 임기응변식 도로계획은 탈피해야한다.

도로포장률등을 놓고 선진화됐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1인당
도로연장은 구미의 6분의1~7분의1 수준에 머물러있다.

전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격자형으로 짜나가는 장기도로망계획을
마련,도로도 토지처럼 수요대응형에서 공급주도형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주택문제는 2백만가구건설등으로 어느정도 해결됐다고 보는가.

"아직 멀었다. 전체가구의 5분의1이 단칸방에서 살고있는 현실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공공주택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금융제도등 주변여건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다"
-분양가 자율화문제에 대해선.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원칙적으로 분양가는 자율화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묶어온 분양가를 갑자기 풀면 시장충격이 너무 크다.
금융제도 토지공급확대등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충족시킨다음
자율화해야 한다고 본다"
허장관은 건설부창설에 참여했고 30여년의 공직생활중 건설분야를
떠나본적이 없다.

건설부기획관리실장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역임,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했다는 평을 듣는만큼 자신의 청사진을 바로 구체화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있는듯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