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방만하게 운용되고있는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로 통폐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제도를 강화하고 부처별
"예산요구한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1일 "예산회계제도 개편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예산체계는
60년대초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등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각종 융자성 정부관리기금의 난립으로 공공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가 유발된다고 지적,이를 재특으로 흡수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3개 특별회계중 목적이 비슷하거나 규모가 작은것은 통폐합하거나
일반회계로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일반회계위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을 개선해
통합예산 중심으로 예산체계를 개편,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1년단위의 단년도주의의 예산편성이 이뤄져
중장기적인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중기재정계획에서 짜여진 범위안에서 각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요구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형국책사업의 선정이 객관성을 갖도록 정부내에
"대형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전문적인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예산편성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실"의 인원을
보강하고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의원들의 예산심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