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위해 행정규제완화 임금안정 중소기
업지원등을 골자로한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마련,3일 김영삼대통령
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빠르면 금주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2일 새정부
출범이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경제활성화방안을 논의
한다.
1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견례를 겸한 첫 경제장관간
담회에서는<>기업활동규제완화<>설비투자및 기술개발촉진<>중소기업
애로타개<>임금.금리안정<>예산절감등 경제활력을 되찾기위한 폭넓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각 부처별 현안에 대한 대책방안들을 종합한뒤 금주말이나 내
주초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발표키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4.4분기에 2%안팎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하반기중
엔 잠재성장률(연7~8%수준)에 근접시킨다는 방침아래 규제완화 임금안
정 투자활성화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규제완화를 위해선 공장설립절차등 모든 규제현황을 점검,법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임금안정이 없이는 활성화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노
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협정"을 체결하고 고임금기업에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설비및 기술개발투자의 활성화와 관련,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