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

28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를 선호하는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은행들이 수출보험공사의 지급보증조차 담보로 인정하기를
거부,제도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출신용보증 인수실적은 24건
9억원에 불과한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수출보험공사에는 3백개이상의 기업이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이용을
요청해 왔고 공사도 올해 인수목표를 3천1백억원으로 책정해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돼왔다.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이처럼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은행이
수출기업의 화환어음을 인수할때 어음금액의 90%만을 보증하는
수출보험공사의 지급보증보다는 부동산등 보다 확실한 물적담보를 선호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일반및 특수은행 가운데 지금까지 수출보험공사와 예정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은 상업 제일 조흥 신한 장신은등 5개은행에 달하고
있다.

또 계약을 체결한 26개 은행조차 공사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기업들이 인수도조건이나 지급도조건으로 수출한 물품의
화환어음을 은행에 할인매출 즉시 수출대금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신용보증제도 도입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등 물적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보증금액을 화환어음금액의 90%까지로
당초계획보다 상향조정했는데도 은행들이 수출기업에 관행대로
1백20%이상의 담보를 요구,공사의 지급보증을 받고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해야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은행들이 국영기업인 수출보험공사의 지급보증조차
인정하기를 꺼린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더이상 기대를 걸 곳이
없다"고 말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발행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입게되는 은행의 손실을
수출보험공사가 정해진 한도내에서 "무조건"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제도는 별도의 인적.물적담보 없이 신용조사와 보증료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훌륭한 수출상품을 갖고도 자본력과 담보력부족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