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새대통령의 "작은 정부"구현의지에 발맞춰 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폐지된데 이어 정부투자기관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이사장제의 폐지는 물론 유사기관의 통폐합과 경영효율을 높이기위한
민영화등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급진전될 모양이다.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정비에 나선 이유는 대략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수 있다.

우선은 "작은 정부"정신에 따라 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폐지되는
형편이라 효율이 떨어지는 정부투자기관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수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조직이 비대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란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이사장제와 같은 불필요한 기구를 폐지하고 경영권을
민간에 넘겨 경쟁을 통한 효율성제고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침체로 국세수입이 줄어드는등 정부재정의 조달기능이
취약해질 전망이라 이를 정부기관매각을 통해 다소나마 메운다는 것이다.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로 지목되던 정부투자기관이사장제도의 폐지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민자당의 한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이사장제의 폐지가 김영삼신임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환기시키면서 정부출범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안을 마련,새정부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바 있다.

현재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는 "군인사및 퇴직관료의
양로원"이라든가,불필요한 옥상옥조직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어
제도자체의 폐지요구가 끈질기게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84년 이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사장은 퇴역군장성이 거의
독점해 오다시피했고 현재도 7개 기관의 이사장이 군출신이다. 군출신외에
고위퇴직관료도 잠시 쉬어가는 휴양소가 되었다.

이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 최고경영자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 효율적
경영을 오히려 저해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능력도 없으면서
월2백만원이상의 판공비와 비서가 딸린 사무실이 주어지고 그랜저급
전용승용차에 운전기사까지 제공돼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비전문가의 기용문제는 지난해 5월 김우현전치안본부장이 중소기업은행
이사장에 취임한데 이어 7월에는 권정달 전민정당사무총장이
한국산업은행이사장으로 부임하자 사회적 쟁점으로까지 부각되기도 했다.

최근 이사장제페지여론에 밀려 윤필용담배인삼공사이사장이 사임한데 이어
권정달산업은행 이사장이 자진사퇴,여타 기관의 이사장도 새정부출범이후에
같은 길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있다.

<>.정부투자기관 민영화계획은 지난 87년"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발족,증권거래소만 완전히 민영화시키고 한전 포철은 국민주형태로 증시에
매각,일부 지분을 털어내는데 그쳤을 뿐 지난 89년이후 증시가 장기침체돼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작년에도 한국전기통신공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전력 국정교과서 한국기술개발 한국감정원등 8개 공기업을
증시에 팔 계획을 세웠으나 이역시 주식시장침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시에 국영기업을 매수하려던 종전계획을
변경,장외매각하려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영기업은 대부분 독점사업체인데다
자산가치가 엄청나 공개입찰을 통한다고 해도 특정민간기업에 넘기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있어 여러 민간기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집단매입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해서도 다
팔아내지 못하면 "은행이나 증시기관투자가에 분할매각하는 방법도 추가로
검토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매각외에 다른 방법까지 찾아가며 공기업매각을 서두르는것은
새정권이 "작은 정부"를 지향,정부부처까지 폐지하는 현재의 추세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군살을 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3개 정부투자기관은 올해 자체예산이 44조7천여억원으로 정부의
올일반예산(38조5백억원)을 웃도는 방대한 규모다.

따라서 이를 민간에 매각,경영효율을 높여야할 필요성도 생겼다.

여기에 재정재원확보목적도 조기민영화의 계기가 되고있다. 경기침체로
작년 국세징수가 10년만에 예산을 밑돈데다 올해도 세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 공기업을 팔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할 상황이다.
작년부터 매각하려던 8개 공기업의 매각대금 6천7백67억원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있다.

<>.정부투자기관 민영화와 더불어 유사한 성격의 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연기관의 통폐합도 검토되고 있다.

23개 정부투자기관중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석유개발공사와
가스공사,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농어촌진흥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업무내용이 비슷해 통합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작은 정부투자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사장제폐지말고는 조기민영화나 통폐합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 기관의 덩치가 워낙 커 원매자를 찾기 어렵고 자기 영역을 고수하려는
이들 기관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