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제3섹터방식이 도입된다.

또 수도권 주택단지는 수도권 국철 전철 고속도로변등 서울에서
1시간~1시간30분거리권에서 수용인구 5만~10만명의 중규모로 개발된다.

22일 건설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신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공영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의 연변에 주택단지를
집중개발하는 한편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부문(건설업체)이 참여하는 길을
터줘 교통기관시설비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교통문제를 개발초기부터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토개공 주공 지자체에서 소요토지를
일괄수용,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공영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이들
공공기관과 민간부문(건설업체)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개발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건설부는 제3섹터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할 경우 토개공 주공등과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출자하는 공사공동출자법인을 설립,택지개발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일괄 전담하는 방안을 기본 모델로 삼고있다. 그러나
초기엔 토개공등 공공부문에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만 개발하고
단지구획및 조성,아파트 근린시설등의 건설등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참여폭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금년중에 현재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을 토개공
주공 지자체에서만 할수있도록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규를
손질,민간이 참여할수있는 제도적장치도마련키로했다.

한편 건설부는 올해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분양의 완료에 따른
주택수요자들의 불안감으로 주택가격상승 움직임이 있을것에 대비,수도권의
국철 전철 고속도로변에 수용인구 5만~10만명규모의 택지를
집중개발키로하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1천만평의 신규택지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수도권의 신규택지조성사업에 제3섹터 방식을
아파트분양입지조건이 양호한 3~4곳에 시범채택할 방침이다.

[용어해설] 제3섹터 방식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전담해온 신도시
도로 항만 전철등의 건설사업에 민간(제2섹터)이 제1섹터인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사등)과 함께 참여하는 공사합동사업방식을 말한다.

미국등지에선 이미 제3섹터단계를 넘어 신도시개발을 제2섹터인
민간기업에 전담시키는 사례가 많으며 이웃 일본에서도 최근 마쿠하리등
신도시개발에서 이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선 지자제본격실시에 따라 투자수익성이 보장되는 도심주차장
철도역사개발등에 이 방식이 도입되고있으나 아직 신도시개발등 대규모
개발사업엔 민간부문에 대한 이권부여라는 일반의 인식등으로 인해
구체화되지못했다.

제3섹터와 관련,지난해 경제기획원에서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수요를
감당하기위해선 정경유착,민간의 대규모 이권개입등 일반의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나 투자재원마련과 관련,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선
민간참여폭을 넓혀나갈수밖에 없다고 밝힌바있다.

건설부의 이번 방침발표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상태여서 택지개발에 민간이 직접 참여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적기라고 판단한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