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말께 외자기업 규제강화.탈세단속 관한 입법조치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탈세단속에 관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자 주말경제판에서 자오 수펜 대외경제무역부
외국투자관리국장의 말을 인용,최근들어 중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들의
탈세가 크게 늘어 세수손실을 막기위한 새로운 법률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자오 국장은 회견에서 "지방당국의 무분별한 세금감면 혜택과 일부
외자기업들의 탈세행위로 인해 조세수입 손실이 급증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국제관행에 맞춰 외국자본들의 투자에 관한 각종 법령들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1
아내 외도 의심 '손발 묶고' 채찍질…잔혹 남편 만행 '충격'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
2
골드만 "美경제부진과 수요감소로 유가 하락 가능성 높아"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원유 공급이 늘고, 미국의 경제 활동 부진 조짐 및 관세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올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말과 내년초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평균 73~78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평균 68~74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날 유럽 ICE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0.7% 하락한 배럴당 71.14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0.4% 하락한 68.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OPEC+의 공급이 향후 18개월 동안 증가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브렌트유 가격은 2026년 말까지 60달러 중반~하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나 모든 미국산 원유에 대한 관세가 WTI나 브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 미국산 중질유의 생산자 가격은 낮추고 미국 정제 제품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석유 정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미국 경제 활동 데이터의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예상되는 중국 석유 수요의 지속적인 약세를 감안할 때 하루 110만 배럴의 석유 수요 증가는 어려우며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
3
"해운대·광안리 놔두고 굳이"…'겹악재' 부산 반얀트리, 개장 불투명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해운대 부산)의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개장 일정과 리조트가 위치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대두된다.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 루펜티스는 4일 회원 대상 안내문을 통해 "시공사의 기업회생과 중대재해 등으로 공사 계약 이행이 어렵다"며 "부동산신탁과 논의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유동성 위기로 지난달 27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시행사 측은 당초 지난달 반얀트리 리조트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일정 지연으로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바꿔잡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화재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5월 중 영업허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결정적으로 시공사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악재가 겹쳐 시행사는 물론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반얀트리 리조트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추진해온 프로젝트로 반얀그룹이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럭셔리 회원제 리조트다. 총 195개의 모든 객실에서 투숙객은 파노라마 뷰로 각기 다른 부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분양가는 크기에 따라 3억~9억원으로 리조트를 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객실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분양하는 형태를 택했다.반얀트리 리조트가 들어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와 시랑리 일원 366만㎡에 총 9144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숙박 레저 쇼핑 등의 시설이 포함된 사계절 체류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