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경제불황 원인싸고 여야의원 시각차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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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의에서는 `경제불황과 임금''의 상관
관계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보여 눈길.
(주)경월 회장인 민자당의 최돈웅 의원은 "높은 임금상승 때문에 대구
와 부산의 섬유.신발 업체가 도산 위기를 면치 못했다"고 예를 든 뒤
"저임금을 무기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서는 임금안정과 억제가 생산성
향상보다 더 큰 관건"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
그는 또 "경기침체하에서 세정강화와 세원발굴은 경기침체를 더욱 심
화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등 기업가로서의 면
모를 유감없이 발휘.
쌍용그룹 고문인 김채겸 의원(민자)도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이
물가불안과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불황의 치유책으로 물가.임금동결과 유사한 특단의 조처를 생각해본 적
이 없느냐"고 추궁.
반면 민주당의 박광태 의원은 "경제가 어렵게 된 최우선 요인으로 임
금상승을 꼽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말을 타라는 발상"이라며 "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임금만을 탓할 게 아니라 임금수준에 맞는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
관계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보여 눈길.
(주)경월 회장인 민자당의 최돈웅 의원은 "높은 임금상승 때문에 대구
와 부산의 섬유.신발 업체가 도산 위기를 면치 못했다"고 예를 든 뒤
"저임금을 무기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서는 임금안정과 억제가 생산성
향상보다 더 큰 관건"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
그는 또 "경기침체하에서 세정강화와 세원발굴은 경기침체를 더욱 심
화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등 기업가로서의 면
모를 유감없이 발휘.
쌍용그룹 고문인 김채겸 의원(민자)도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이
물가불안과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불황의 치유책으로 물가.임금동결과 유사한 특단의 조처를 생각해본 적
이 없느냐"고 추궁.
반면 민주당의 박광태 의원은 "경제가 어렵게 된 최우선 요인으로 임
금상승을 꼽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말을 타라는 발상"이라며 "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임금만을 탓할 게 아니라 임금수준에 맞는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