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D램에 대한 덤핑시비로 야기된 한미반도체무역마찰은 4개월을
넘기면서도 아직 이렇다할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달15일에 있을 미측의 최종판정은 향후 양국마찰의 진폭을 조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이 문제와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에 낸 건의에서 미측 상공인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산 반도체제품에 대한 덤핑관세부과를 보류할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로 이들은 한국산 제품가격의 상승이 미국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한국제품에 대한 규제가 궁극적으로는 일본 메이커의 독과점화를
조장하여 결국 미국의 대일 의존도를 심화시킨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미측 상공인의 견해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국제기업간에
긴밀한 제휴체제로 돼있는 반도체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또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리한 조치보다는 어느정도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 서로간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싶다.

반도체산업은 기술적 특수성으로 상호보완체제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야에서 만큼 국제간 혹은 기업간에 제휴가 활발한 것도 드물다.
램(기록보지 장치)에 강한 기업이 있으며 반대로 마이크로프로세서(초소형
연산처리장치)에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또 램이라 해도
설계기업과 공정제조기업이 특화돼 있다. 더욱이 이분야는 내면적 구조에
있어서도 상호 먹이사슬로 돼있다. 즉 하부구조의 원료 실리콘및
웨이퍼제조,웨이퍼에서 집적회로의 프린팅,반도체칩설계등의 단계에서 최종
컴퓨터완제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호보완관계는 양국무역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반도체분야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25억달러였으며 한편 한국산 D램의 총수출액 28억달러중에서는 대미수출이
30%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기술력 제조력등의 우위에따라
분업화돼있는 결과에서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로 돼가고 있는 현재 각국간의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
산업은 상호의존관계로 짜여져 있다. 이렇듯 얽힌 관계를 무시하고
자국산업 보호만을 강조하면 그 피해는 되돌아오게 된다.

중요한것은 한미반도체업계가 경쟁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