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아태 통신협력 적극 참여해야 .. 신윤식 데이콤사장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간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국경의 의미가 감소되고
있다는 뜻에서 세계화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도한다.

경제활동의 세계화추세와 더불어 중요하게 대두되고있는 다른 하나의
현상은 특정지역내에서의 협력관계,즉 지역화 또는 블록화가 있다. EC의
통합,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등이 바로 지역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지역화는 세계화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결부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이 두가지 추세가 함께 진전되는 국제환경속에서 살고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통상문제가 국가의 주요 현안이 되고있는 상황에서는 국제협력에 적극
대처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한편 전기통신분야는 그동안의 급속한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핵심기반구조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기통신의 발전,나아가 컴퓨터와
전기통신을 결합한 정보통신의 발전여부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국제화의 진전도 정보통신의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국제간 협력관계 정립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해있는 아시아권,범위를
좀더 넓혀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1월에 개최된
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PTC)에 참석하여 아태지역의 전기통신협력과제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바 있다. 이 연설에서 필자는 아태지역의 주요
통신협력과제로서 통신부문 관련 정보의 국가간 교류,아태지역을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및 활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력및 아태지역의
통신표준화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회의에는 필자 외에도 한국통신 중앙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여 몇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금번 회의기간중에는
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 집행위원회 부의장직인 연구부의장에 한국통신의
조남진 국장이 선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의 통신협력
증진과 기술및 정책동향파악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게됐다.

통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국제간 협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실이겠지만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간 협력의 장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국가간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비롯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같이 역내 국가들간에
경제발전수준이나 기술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국가간의 조화를 기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통신분야에서 나타나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보면 우선
미국 일본등과 같은 이 지역의 선진국들은 통신분야 협력관계를 통해
통신장비의 국제시장을 확대하면서 지역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 관광등
서비스분야의 국제진출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반해
아세안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원조나 기술이전을 얻는데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상반된 이해가 이 지역의 통신분야 국제협력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해만을 생각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국가간의 발전단계 차이를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함을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국가간에
신뢰를 쌓고 호혜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전체 국제통화중 발신량의
69%,착신량의 73%를 차지할 만큼 커다란 비중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체기술로 개발된 TDX 전전자교환기가 베트남 필리핀등
동남아지역에 수출된 예에서 알수 있듯이 통신기기의 수출시장으로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이미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신망
확장사업참여를 추진하는등 동남아지역으로의 통신서비스사업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지역의 통신기반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해외자본의 참여기회가 큰데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통신사업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동남아지역으로의
통신서비스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태지역의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할때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의
통신분야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주도하는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역내 협력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기반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나 한미통신협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통신시장의 개방화는 거스를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본자세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완화와 경쟁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또
시장확대를 토대로 자본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을 뜻한다. 이러한 기술력과 자본력의 제고는
통신분야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뿐 아니라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자유로이 통신을 이용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세계통신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밑받침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은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신협력관계를 주도하고 조정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수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