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사립중고등학교의 납입금책정이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15일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94년이후부터 중고등
학교의 납입금책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하고 각급 학교장은 교육
감이 정한 한도액범위내에서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71년 중학교 무시험진학과 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에 따라 학생납입금을 공 사립학교간 동일수준으로 책정하
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운영비 부족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총 7백4개교중 99.7%인 7백2개교, 고등학교는 8백62개교중 91.5%
인 7백89개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