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요금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에 의해 결정돼 지역별로 운수업체의 경영상태가 큰 차
이를 보임에따라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중 교통요금 조정권한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이나 제정은 필
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중교통요금이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금조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현재 교통부를 중
심으로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중교통요금 조정권한이 위임되면 전국적으로 요금
이 똑같은 시내외버스, 택시요금 등은 물가수준, 운수업체 경영상태 등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