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하면 자급률 70% 이하로 하락"...농촌경제연

우리나라의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현재 국내생산분으로 수요의 1백%
를 충당하고 있는 쌀 자급률이 개방 7년후 75%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또한 현재 한가마당(80kg) 10만원선인 쌀값이 개방 7년
후 6만원대로 급락하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액은 연간 2조1천
6백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쌀을 사먹는 도시생활자는 연간 2조1천8백억여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도시생활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상
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농민을 지원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됐다.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실(실장 김명환박사)은 6일 쌀개방
대책보고서를 통해 둔켈초안대로 개방 첫해에 3%의 최소시장을 개방하
고 7년후 5%로 개방폭을 넓히며 국내 쌀값과 외국 쌀값의 차이에 대해
매긴 관세를 7년간 36% 감축할 경우(시나리오3) 국내의 산지 쌀값은 해
마다 큰폭으로 하락,6만3천7백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