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환자 무료치료 길열려...각의, 법안 의결
나 전문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치료등에
관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전상군경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간주, 보상 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한편 보훈처장이 고엽
제 관련 자료와 역학조사 및 연구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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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은퇴자금, 믿고 맡길만 한가 보니…몰랐던 사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퇴직연금 내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제도로 '디폴트옵션'으로 불리기도 한다.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은퇴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작년말 143조원 규모로 성장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2022년 7월 도입됐다. 1년간 시범운영 후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운영하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분기별로 수익률과 운용현황이 공시된다. 보험연구원의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선택 현황과 수익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월 3010억원이었던 지정적립금은 같은 해 12월 12조55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말 기준 은행업권의 비중이 84.3%로 가장 높았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중이 7.6%로 2위이며 보험(4.7%), 증권(3.3%)이 그 뒤를 이었다. DC형과 IRP의 총액은 143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정적립금은 8.7%를 차지한다. 금융사별로 보면 DC·IRP 총액 대비 지정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3.1%를 차지했다. 은행도 11.6%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보험과 증권은 각각 3.7%와 1.3%로 다소 낮았다. 운용상품별로는 초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89.9%로 가장 높았으며, 저위험 5.4%, 중위험 3.2%, 고위험 1.4% 순이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많았다는 의미다. ○보험업권 위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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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썼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임 회장은 이어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따라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임 회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일정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과 같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냐"고 했었다.건보공단은 이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그러나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임 회장은 수가 협상 초반부터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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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만 6000만원 쓴 김정숙…與 "4인 가족 5년치 식비"
국민의힘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에서 기내식으로만 6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향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였냐"고 1일 지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같은 국민 혈세가 하늘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영부인 단독 외교의 불편한 진실부터 규명하라"며 "그리고 '민생위기' 극복을 말하기 전, '혈세 낭비 습관'부터 극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배 의원의 문제 제기 취지다. 이 밖에 계약 금액은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3013만원), 현지 지원 요원 출장비 등(2995만원), 객실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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