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비상"...목표 37조달성 불투명, 세원개발 총력

경기침체영향으로 연초부터 올 세수목표달성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무원 출장비 사무비 지출등을 억제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한편 부가세과세특레자축소, 세수사각지대일소및 새로운
세원발굴에 국세행정력의 총력을 집중키로 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다.
4일 재무부 국세청등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부문세수는 목표치인 31
조9천억원을 가까스로 채웠지만 올해는 경기부진및 각종 세금감면 조치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인 37조원의 달성이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금년 처음으로 지난 1월25일 마감된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지난해 동기의 1조9천4백억원보다 소폭 증가에 그친 2조원을 약간 상회
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모든 세목에 걸
쳐 숨은 세운을 발굴하는데 최우선역점을 둔다는 방침아래 다각적인 대
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를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비율축소 <>음성 불
로 탈루소득으로 사치생활을 하는 호화생활자 조사강화 <>소득세조사때
상속 증여세등 재산관련세의통합조사 <>국제거래의 새로운 형태에 대응
한 자료수집강화등 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재 전체 부가세사업자 29만9천여명(63.3%)에 달하는 연말까지
55%선으로 끌어내리고 음식.숙박업등 대형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관
리를 대폭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