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무역실무협의체(TAG)회의에서 한국의 통관 검역절차와 공업표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등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양국 정부간
정례 통상실무협의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철강및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판정에이어 통관 검역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있다.

미국측은 이날 식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수입때 한국정부가 복잡한
성분검사를 거치도록하는등 통관 검역절차가 까다로워 미국업체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공업표준제도와 관련,한국측의 지난해 통신장비에 대한 형식승인대상을
늘리는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지난해 한국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칩보호법의 시행령제정및
시행시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측은 최근 한국산 철강판재류와 반도체에 대한 미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측은 이에대해 철강제품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도체문제는 제소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최종판정까지 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공보원은 이날 "미국의 새행정부는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린게 전혀 없다"며 클린턴행정부의 새통상정책방향에 대해선
좀더 시간을 두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보원 관계자는 "최근 한국산 철강및 반도체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조치는 미직업공무원들이 업계의 제소에 대해 기본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근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클린턴행정부의
새통상정책방향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