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총액기준 임금정책 올해도 지속 추진

민자당은 총액기준 임금정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공공기관과 대기
업및 독과점기업의 임금인상률을 3%이내(호봉승급분포함 5%이내)로 억제
토록할 방침이다.

백남치제3정책조정실장은 1일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분야공약실천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일반기업의 임금인상률도 생산성증가율을 넘지않도록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노조의 정치활동및 복수노조허용
<>해고예고제 <>무노동무임금원칙등 쟁점사항을 검토한뒤 연내에
노동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종지정에서 제외,나이트클럽
디스코테크등 호텔부대시설에 대한 각종 영업상 규제를 철폐하는한편
관광투자재원마련을 위해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들에게 일정액의
관광개발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백실장은 또 대도시교통난완화를 위해 수도권전철망을 조기완공하는 한편
서울시지하철 3~4개노선의 추가건설등 전국6대도시에 총5백58 의 지하철을
추가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백실장은 이어 버스등 운수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경유특소세를
감면해주고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원가를 보상해주는 한편 도로의
건설및 관리기능을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이관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뒤 "새정부가 추진할 국정의
최우선과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사회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와관련된 시책은 단편적으로
검토해서는 안되며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검토,국정운용의 우선순위를
확립해 나가야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차기대통령은 또 "정책위가 3일동안 보고한 주요시책의 경우도 단 한번
보고로서 확정될 일이 아니며 계속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새정부의
개혁실천에 기초가 되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