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기업 정년연장, 먼저 여건 조성을

정년문제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안도 아마 드물것이다.
정년에 가까워진 근로자와 그 가족은 말할것 없고 아직 많이 남은 근로자도
자신의 장래설계 노후설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사안에
속한다.

그러나 한편 정년문제는 동시에 대단히 미묘하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대세는 연장쪽으로 흐르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아예 법으로 정년을 폐지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기업과
사회의 부담,그리고 고용문제등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내리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도처에서 이른바 "감량경영"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동부가 민간기업 근로자정년을 60세이상으로 연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는 일부 보도는 그래서 특히 관심을 끈다. 기업들이 저마다
군살빼기에 정신이 없고 어쩌면 금년에 10만명 이상의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된다는 상황에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칙론을 말한거라면 문제는 없다.
정년연장이 바람직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금년 3월말까지 정년이 55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장계획서를 제출받아 우선 강력지도하고 뒤이어 내년부터 점차
전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생각은,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다소 성급한
느낌이 든다.

정년제한은 현재 각급 공무원과 군인 국영기업체 임직원등이 관련법률이나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을뿐 민간기업들은 자율에 맡겨져 있다. 단지
관행적으로 사규에 55세전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1년 6급이하
공무원정년을 58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지난해 7월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발효시킨바 있는데 바로 이 법취지에 입각해서
정년연장을 유도하려는 생각인듯 하다.

55세 정년은 너무 이르다. 평균수명도 길어졌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또
비로소 완숙해진 기술과 지식 경험을 중도에 사장시키는 것은 개인과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자 낭비에 속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별 무리없이,그리고 가급적 조속히 연장을
실현하느냐이다. 말로만의 연장이 아니라 먼저 임금체계와 직종등에서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 일의 능률과 성과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불하는
성과급제도가 수용되고 획일적 경직적인 정년관행대신 직종과
작업환경,작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