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자당이 29일 발표한 "서울시 분리 방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수도행정
체제 개편안"과 정면대치 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민자당이 추진중인 서울 행정구역 개편방안은 교통 환경
주택문제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광역행정 추세에 어긋나는데다
분할이후 지역이기주의가 부추겨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서울시는 특히 정도6백년을 계기로 서울의 도시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다져놓기 위해 장기발전 계획을 짜고있고 수도 광역 행정체제를 전제로한
구도시계획을 마련하고있는 실정이어서 민자당의 분할안에 크게 당혹해
하고있다.

더욱이 서울을 4~5개 시로 나누더라도 이미 단일생활권으로 구축된
수도권의 현실에 비추어 광역행정 기구 창설이 불가피할 것이기때문에
분할안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오히려 2년전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을 의뢰,마련해 놓은
서울시 주도의 광역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행정체제구축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서울시가 마련해 놓은 개편구상은 강북의경우 종로구와 중구를 시직할구
성격의 특별구로 하고 이 특별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구들을
동서 2개권역으로 나누며 강남의 경우에도 재정상태가 양호한 강남및
서초구를 특별구로 선정하고 있다.

또 나머지 구들 역시 동서 2개권역으로 나눠 광역행정권역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민자당의 분리방안과 정면대치 된다.

서울시는 이 안과 함께 서울을 동서남북 4개권역으로 분류,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행정체제를 구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마련해
놓고있다.

또한 서울시계지역 자치단체와 인접구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서울중심의
단일생활권으로 변한 서울 인접 수도권의 행정수요도 서울시 중심으로 수렴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여서 민자당안과는 구조적으로 상충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반대논리나 반발과는 달리 경기도 위성도시들은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져 정치 경제 교육 문화등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우위를 점하고있는 서울시를 그대로 방치할경우 행정낭비와 왜곡이
심화될것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정치적 수도로 권역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분할,수도권일반 지자체로 위상을 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