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덤핑제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덤핑여부및 덤핑마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미행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데 있다.

덤핑계산방법은 나름대로의 룰에 따라 하지만 계산에 사용하는 자료를
어떤 자료로 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제공된 자료의 선택은
미상무부의 권한에 속한다. 모든 계산자료를 제소자인 미국회사의 자료로
사용할수도 있고 피소자인 외국회사의 자료로 할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덤핑결과가 다르게
나올수 있는 것은 이같은 자료선택의 재량권에 기인한다.

이번 판정이 어떤 계산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판정이 예상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피소된 외국회사의 자료보다는
제소자인 미국철강사들의 자료에 의존,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판정과정에서 일부 일본철강사는 미행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제출한 자료마저 도로 가져가는등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상당한 자료가 판정과정에서 무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1월말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미국이 포철의
차입금평균금리와 다른기업의 평균금리차를 보조금으로 간주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미행정부의 재량권이 남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들의 차입금리가 다른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당연한 이치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수 있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장개설등
수수료수입을 올려주면 금리를 낮게 적용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한국금융시장이 아직도 자율화가 안됐다는 이유로
다른기업과의 금리차를 보조금으로 간주했다. 이때도 한국의 주장보다는
미국회사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여 상대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무리한
판정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정의 결과가 오는 4월중순(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등)과
6월중순(한국 독일 영국등)의 최종판정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아직
예상하기 이르다.

그러나 미철강업계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무드를 등에 업고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게 통상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피소국들은 대안으로
수출자율규제협정(VRA)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철강업계는 계속
미통상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7년여동안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실시해 봤으나 미철강업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행정부를 계속 밀어붙여 외교적 코너에 몰리게 한다음 철강산업에
대한 국내차원의 지원조치를 받아내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이같은 의도는 이미 자동차업계에도 작용,자동차업계가 반덤핑제소를
추진하는 내면적인 요인이 되고있는 것이기도 하다.

통상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예비판정결과로 이와관련한 다자간철강협상이
일단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수
없으나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철강에대해 반덤핑제소를 한
상태이고 이같은 대응보복조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미철강업계의 입장이 강경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판정에
가장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EC와의 한판대결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지난 1월중순 인준청문회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유럽의 차별적인 정부조달물자규정에 대해 미국이 조만간 관세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판정과 맞물려 미.EC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보복조치발표는 2월초순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규모는 10억달러정도가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3월이면 일본반도체시장개방에 관한 결과를 놓고 미국이 제재조치를
내려야하는등 미.EC,미.일간의 무역마찰이 계속 이어지면서 클린턴정권의
등장으로 세계무역질서는 당분간 혼란양상을 보일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