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할금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가 28일부터 최고 2.5%
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한은은 주장하고 있으나 작년 3.4분기 경제성장률 3.1%,4.4분기
2%대라는 초저성장을 탈피해 보자는데 그목적이 있는 만큼 경제가 활력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연11.75%에서 10.0%로 낮아
진다.

평균 1.7% 포인트 떨어지는 셈이다.

은행권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대상 대출자금은 66조원이어서 기업들은
은행권에서만 1조1천억원 정도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

한은은 2금융권 대출금리도 떨어지는 만큼 1,2금융권 통틀어 3조5천억~
3조6천억원 정도의 금융비용 부담이 덜어질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금리가 떨어질 경우 침체된 경기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금리인하 조치후 첫이자 갚는날부터
부담이 줄게되지만 투자를 보류했던 기업들이 금리가 낮아졌다고 신규투자에
적극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금융계에서는 일단 금리인하 조치로 기업자금 수요가 늘어나 투자를
부추기는 효과는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시장실세금리가 연13% 전후로 1년전에 비해 5~6%포인트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 기업들에는 부담이 되고있다.

작년 상반기 금융비용 부담률이 6.2%로 91년의 일본2.1%,대만2.5%보다
훨씬 높은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같은 무거운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기업에는 일단 이번 조치가
가뭄에 단비같은 혜택이어서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있을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기부진이 비단 고금리 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술개발부진
높은임금으로 인한 원가구조의 취약성,선진국 경기부진등 총체적인
경쟁력약화에서 비롯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처방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리를 낮추는 조치만으로 침체경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리인하와 함께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출수 있는 대책들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서는 시장실세금리가 함께 낮아져야
한다는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은행 대출금리만 낮아지고 시장실세금리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세금리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십상이다.

규제금리인하가 꺾기를 유발해온 과거의 경험에서 이를 유추할수 있다.

물론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규제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불안한 구석이 없지않다.

연초부터 물가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야금야금 올라 시장금리하락에
장애가 될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시장실세금리가 동시에 떨어질수 있는 물가안정대책등이
수반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수지가 다소
나빠지게된다.

은행들은 경영합리화등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일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또 2단계 금리자유화 계획과 그 대상도 하루빨리 확정,자유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일도 숙제로 남게됐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의 금리 인하폭도 예상보다 큰 1.5~2% 포인트에
달한다는점에 당혹해 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 교보등 생명보험업계는 이번조치로 대출수익이 연간 3천억원이상
감소하는등 수지악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보험상품 특성상 은행금리와 연동된 노후복지연금보험등 일부상품을
제외하곤 조만간 수신금리(예정이율)조정도 어려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일부 생보사들은 93년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재조정작업을 벌이기로했다.

손해보험업계는 대출수익보다는 투자수익 감소를 크게 우려하면서
수지 보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사 총자산은 92년10월말 현재 5조3천억원에 달해 금리 1%포인트 인하에
따른 연간 투자수익 감소액은 3백60억원에 이를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있다.

금리인하 조치가 규제금리뿐만 아니라 자유화된 금리와 실적배당상품
수익률등도 포함되고 인하폭도 2%포인트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자 종금 신용금고등도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이들은 실적배당상품을 포함,모든금리가 일시에 같은폭으로 인하돼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수신 금리인하에 따른 영업수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기존예금은 이전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신규대출은 새금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따른 것.

특히 장기 고금리 수신상품의 비중이 높은 중소 상호신용금고는 역마진
마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금리가 떨어져도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되살아나지 않을경우 금리인하가
자칫 시중자금의 투기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큰손자금들이 이미 자금시장에서 이탈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기미가 있다고 지적,금리인하에 이어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리인하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있는 리스업계는 일단 느긋한
입장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조치로 리스요율의 기준이 되는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마진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수익률도 전반적인 금리인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재조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익률 하락등으로 자금이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채권유통수익률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의 경우 유통수익률이 현재 연13%에서 연12.5%까지
내릴 수 있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회사채유통수익률 연12.5%는 지난 72년 8.3긴급조치로 회사채유통시장이
형성된 이후 가장 낮은 금리가 되는 셈이다.

회사채발행익률은 유통수익률에 맞춰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 또한
동반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수익률이 하락하면 기업의 채권발행수요도 늘어나고 증권사
보유채권이 매물화될 가능성이 커서 연12.5%를 기점으로 회사채수익률이
반등할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