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공약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기업들의 자국내 현지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삼성물산 (주)대우
럭키금성상사 (주)쌍용 (주)선경 효성물산 동국무역등 종합상사들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금성사등 주요기업및 외환은행 조흥은행등 금융기관의
미국내 현지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대우는 84~86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3천만달러의 추징금과
1천8백만달러의 벌과금을 지난 89년에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는 87~88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85년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이미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85~86 회계연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86~87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온 럭키금성상사는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93년부터는 88~89 회계연도에 대해
보다 강화된 형태의 종합세무감사를 개시하겠다는 미국세청의 통고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밖에 (주)쌍용과 (주)선경 동국무역등도 1년여에 걸쳐 85~86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올해부터는 87~88 회계연도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성사의 미국내 판매법인인 금성인터내셔널과 생산법인인 금성아메리카
역시 지난해말까지 83~86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뒤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또다시 87~89 회계연도에 대한 조사가 시작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는 86~88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외환은행과 조흥은행도 한국계 은행의 대표 케이스로 현재 86~87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13일 미연방세법 4백82조 개정최종안이
평균이익률(CPI)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등 당초시안보다 완화됐다"면서
"클린턴정부가 이를 어떻게 채택할지 여부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정부는 앞으로 4년간 4백50억달러의 재원을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달할 방침으로 있어 우리현지법인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