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토지채권보상기준 3천만원이상으로 확대

입력1993.01.21 00:00 수정1993.01.21 00:00

정부는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용지확보때 적용하는
강제채권 보상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적용키로했다.

건설부는 21일 채권보상확대를 위한 토지수용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절차를 거쳐 오는3월말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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