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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파업주도 전노조위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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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학화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 MBC파업과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완기 전노조위원장(38)
    에 대해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심재철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석희 대외협력위 부간사(36.아나운서)등 불구속 기소된 나
    머지 8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노사간에 합의각서가 작성됐고 회사측이 파업관
    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으나 MBC가 공익단체임을 감안, 노조대표
    자와 파업사태 주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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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유가가 다시 뛰고 있다. 3월 10일 기준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29.5% 상승했다. 건설업으로서는 원가 부담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국면을 2022년의 원가 쇼크와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유가 상승 자체는 분명 부담이지만, 당시와 같은 전면적 원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더 낮아 보인다.그 이유는 세 가지다. 당시 원가 급등은 단순히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고, 착공 확대와 인력 부족, 금리 급등이 한 시점에 겹치며 시공 체계 전반을 흔든 복합 충격이었기 때문이다.첫째, 지금은 2022년처럼 현장 인력 수급 병목이 구조적으로 심화된 국면과는 거리가 있다. 2022년 원가 급등의 본질은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도, 착공 물량 증가에 비해 현장 인력 공급이 따라오지 못한 데 있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 공장 착공 확대, 조선업 수주 회복, 주택 착공 회복이 동시에 이뤄지며 기능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다.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둔화했고, 그 결과 인력 부족, 노무비 상승, 생산성 저하가 한꺼번에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 착공 면적은 월평균 11.2만㎡로 과거 10년 평균 9.9만㎡를 웃돌았지만,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9년 21.7만 명에서 2021년 19.8만 명으로 줄었다.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반면 현재는 유가 상승 부담은 존재해도, 당시처럼 인력 수급 붕괴가 공사 수행 체계를 흔드는 국면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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