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요금을 10~20.5% 올리고 지하철.철도요금도
다음달 1일부터 9.5~22.7%씩 올리기로 함에 따라 연초부터 물가불안이 심
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신부가 2월부터 우편요금을 10% 올리고 시내전화요금도 대
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대학 입학.등록금과 중.고교 입학.수업
료 등도 평균 5~6%씩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공공요금이 물가불안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크게 오름에 따라 정부의 올해 공공요금 안정선인 5
%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정부의 소비자물가 억제선인 4~
5%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은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과 임금
인상을 억제토록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
하고 있는 것과도 어긋나 앞으로 임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정책 시행
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인
하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올해 물가안정
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올해는 지난해 폭락했던 농수산물값이 예년
수준으로만 회복돼도 소비자물가가 2~3%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면 연간 물가상승 억제 목표는 의미가 퇴색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은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정부의 재
정지원이 없는 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조정도 업계의 인
상요구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