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환경세 통일세 등 각종 목적세 신설이 전면 재검토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및 민자당 정책위는 19일 현정부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
해 자동차주행세 등 목적세신설을 검토중이라고 박힌 것과 관련, 차기정부
가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추진중인 만큼 부처별 목적세 신설 논의는 자제해
주도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서상목정책조정2실장은 이날 "새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밝혔듯이 집권후 전
면적인 세재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정부 각부처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론별로 세목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원식 인수위원장은 주행세 환경세 등의 신설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
중시키는 만큼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환경원 격상 중소기업청
신설등의 문제도 공무원증가로 인한 세금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정부
에서 보다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