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씰시장개방불가방침이 무너지는가.
최근 정부와 민자당 일각에서 `새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쌀과
관세화(시장개방) 수용등 행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한 정치
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기존의 `쌀시
장개방절대 불가''방침이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정부와 민자당과 일부관계자들은 `어차피 쌀시장을 지키지 못할 상
황이라면 정권이양등 교체기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개방에 따른 책임논란
등 파문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견해까지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일각에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농림수산부등 정부의 협상실무관
계자들과 농업전문가들은 "이는 일부 고위당직자 및 관료들의 새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 때문에 국익이 포기되는 꼴"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