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운송 부대비용 인상 움직임에 무역업계 반발

항만하역료 영업용 보세장치장보관료 항만시설사용료등 각종 수출입운송
부대비용이 최근 일제히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무역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무역협회는 교통부가 최근 "항만시설사용규칙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항만시설사용료의 12.1%인상을 추진하고있는데 이어 부산
인천등 주요지역항만업계가 항만하역료를 16~18%씩 인상키로
결정,해운항만청에 승인신청한데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경제기획원
교통부등 관련정부부처에 "인상폭 최대한 억제"를 촉구키로했다.

무협은 우리나라 수출입하주들이 최근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부족으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있으며 지난해
해운회사들이 해상운임을 평균 15%가량 인상,국제경쟁력유지에 타격을
입힌데이어 정부가 관장하는 항만관련요금까지 대폭 인상될경우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협은 교통부가 12.1%인상을 추진하고있는 항만시설사용료의 경우
현수준만으로도 이미 일본 대만등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인데도
인건비상승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항만하역료의 경우 그동안 하역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돼왔고
매년10%이상 물동량이 증가,코스트인하요인이 있음에도 대폭 인상이
거론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항만시설사용료 1개부문만 교통부안대로 인상되더라도 무역업계는
연간 1백억원이상의 추가부담을 안게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와관련,항만부대비용중 수출입하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화물입출항료는 무역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때까지 현수준으로 동결시키는 한편 나머지 요율도 5%이내로 인상폭이
억제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