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진데다 미국의 신정부탄생및 EC통합등
국제경제여건이 급변하고있어 새정부출범을 전후해 경제상황을
재점검,종합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대책에는 임금안정,세제지원,통화의 신축운용은 물론 그간 관심을
끌어온 재할금리인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16일 관계당국및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간에 경기대책방안을
검토중이며 민자당등 신정부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내용및 시기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이날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선 금리안정이
선결과제"라고 전제,"기업수익이 개선될수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재할금리인하와 금융개혁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리안정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의 최고위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금리만을 내리는등 단편적인
조치보다는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종합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은도 별도의 경제활성화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특히 경기대책과 동시에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2단계금리자유화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당국자는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리상승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위해서는
한은재할인금리와 지급준비율도 낮추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이 공식적으로 재할금리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관계자는 그간 재할금리인하에 반대한것은 "대선직전
재할금리인하문제가 거론됐을때는 종합적인 경기처방의 하나로
제시되지않고 재할금리만을 내리면 경제활력이 되살아 나는것처럼
비쳐진데다 대선전이라는 시기적인 민감성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러나 4.4분기성장률이 3.4분기(3.1%)에 이어 초저성장인 3%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새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하면서 2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한다는 전제가 서면 금리가
뛰지않도록하는 보완조치차원에서 재할금리를 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종합경기대책은 총수요관리를 통한 경제안정화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원가를 절감시켜 공급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내용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금리자유화시기는 가능한 한 빨리 해야한다는 전제를 기준으로 할때
설날이 지나 자금수요가 적은 2월이 적기라는게 한은생각이나 경기대책쪽에
초점이 두어질 경우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