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외국업체등 덤핑에 중도포기
대기업 의무구입등 강구해야
병역특례제등 고급인력유인책.산학협체제 구축 시급

최재철코니전자사장(55)은 요즘 잠을 설치고있다.

지난일을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밀어서이다. 코니전자는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이 일제에 밀리고 대기업에 치어 개발비조차 건지지도 못하고
결국 지난해 4월 법정관리 지경에 이르는 수모를 당해야 했던것.

최사장은 정부의 무슨 중소기업육성책이니 진흥책이니 하는 "빛좋은
개살구"에 속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코니전자는 지난86년 전자레인지용 전자파흡수체를 개발,실용실안특허까지
따냈다. 이때 소요된 개발비는 산업기술향상자금 기술개발자금등 정부의
융자자금등을 합해 모두 50억원이 들었다.

이회사가 개발하기전 이 제품은 전량 일본TDK사가 고가로 공급해왔었다.

그러나 코니전자가 공급을 개시하자 TDK사는 덤핑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다른부품값은 매년 20~30%씩 오르는데 전자파흡수체는 오히려
매년20~30%씩 떨어졌습니다"
당시 전자파흡수체국내시장규모는 3백억원정도였으나 제품가가 떨어져
지금은 30억원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니 개발비를 건진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최사장은 설명한다.

최사장은 비록 무역위원회에 덤핑제소를 하더라도 판정기간이 1년여가
소요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코니전자만이 아니다.

포장용박스제조기회사인 영신기계가 그랬고 보온밥통의 내용기업체인
성광화학등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외국업체의 덤핑으로
피해를 보아야했다.

결국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면 망한다는 새로운 풍자를 낳게했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있어도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은 공업기반기술자금
9백억원 공업발전기금 8백50억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 기술개발자금
7백50억원등으로 여타 정책자금에 비해 턱없이 낮다. 중진공은 지난해
개발자금 6백40억원을 4백2개업체에 지원했다. 업체당 평균 1억6천만원이
배정됐다. 2억원에도 못미치는 자금으로 신제품 또는 기술개발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자금들도 6~11.5%의 이자를 부담하는
자금들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창윤산업의 조용이사장은
"특정품목을 개발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설혹
성공했다하더라도 생산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중도에 포기할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은 9백93건의
개발과제중보통이상으로 평가된 과제는 3백17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활용중인 과제는 1백27건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수치는 연구개발의
성공이 얼마나 힘든가하는 것을 한마디로 반증해주고있다.

때문에 업계는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개발비의
전액또는 상당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기술개발보상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하고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고급기술인력의 태부족이다.

기협이 지난해12월 조사한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기술계
부족인원이 1만1천여명으로 28.2%가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 순동제
고로용풍구를 국산화한 서울엔지니어링의 오세철사장은 결국 개발은 사람이
하는것인데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고급기술인력의 중소기업유입을 촉진하기위해 병역특례제도
아파트우선배정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와더불어 대학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급인력및 개발기술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산학연협력체제를 구축해주어야 한다는것.

또 중소기업은 정보및 세계경제흐름분석능력이 미흡,한물간 품목에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과같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을때는
더욱 심할수밖에 없다. 기술개발정보센터등을 설립 개발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요예측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개발된 제품에 대한 판로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최재철코니전자사장은 지금도 일본회사의 덤핑행위는 차치하고라도
대기업인 국내 가전3사가 원망스럽다고 말하고있다. "일본의경우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은 대기업이 우선해 구매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개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대기업으로 하여금 개발비를 보상할수있는
일정가격에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해야한다고 중소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서는 개발자금의 과감한지원
고급인력의공급 기술정보제공 개발된제품의 판로확보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다.

[면 종] 7면 성장기업
[저 자] 이기한 기자
[사 진] 신흥기계연구소 작업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