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전국종합]신정부출범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업무를
이관받기위해 직제개편등을 다투어 요청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14일 서울시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새정부의 행정개혁및
기구개편계획등이 업무이관과 각종지방행정개편계획을 성사시킬수 있는
호기로 보고 업무를 하나라도 더 이양받기위해 직제개편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건설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한강을 유역 지자체들이
공동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가칭 한강관리청의 신설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북한산등 국립공원관리업무도 내무부로부터 해당지자체들로
이관돼야 한다며 국립공원 관리업무 이관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대중교통요금도 지자체 형편에 맞게
조정할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금조정권을 이양해줄것을 교통부
경제기획원등과 협의중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도시계획 도로 주택등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어
관련정책및 사업의 상호통합조정기능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1급상당의
도시정책기획관(가칭)을 신설하는 대신 현재 1급이 맡고있는 종합건설
본부장을 국장(2급)급이 맡도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시예산팽창에 따라 예산국을 신설하는것에 대해서도 총리실등과
협의중이다.

경기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행위제한및 이용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고치고 지자체의 관련권한을
확대해주도록 건설부등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정 발전의 두뇌집단역할을 맡을 산하연구원의 설치계획도
새정부출범시기에 성사시키기위해 내무부등과 협의키로했다.

인천시는 9급 하위직급공무원의 채용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주고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항만과 공단개발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수있는 길을 넓혀주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항개발을 해항청이 주도함에따라 도시구조발전과
조화를 이루지못해왔다고 보고 해운항만청이 갖고있는 항만관리권이관을
추진중이다.

대구시는 지방실정에 맞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지자체의
경제정책참여및 지원권한을 확대해야한다는 판단에따라 현재 상공부등
중앙부처가 주관하고있는 각종 산업지원자금의 집행을 지자체에서 맡아
지역실정에 맡게 집행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섬유산업합리화자금의 경우 섬산련이 주관하는 것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맡아 집행하거나 최소한 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대전과학산업단지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지못하고 지방공단으로
격하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이를 국가공단으로
격상시켜줄것을 요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