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침해 사범 강력 단속...대검, 지검에 지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 지검에 시달
했다.
검찰이 밝힌 단속대상은 <>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학술 저작물 <>
외국의 유명상표, 가방, 의류 등이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방치할 경우 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 주식을 인수하려고 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CJ는 지난해 10월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을 위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주당 1만300원, 총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로 늘어난다.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쳐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가 아닌 CJ CGV의 자회사로 편입된다.CJ는 지난해 6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CJ CGV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내용이다.당시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가치를 4444억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은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한영회계법인의 CJ올리브네트웍스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음달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확충 완료 시 CGV는 누적된 재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순자산 증가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전설리/양지윤 기자
-
2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와 관련해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약식회견을 자청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입법권 남용,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출석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날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검찰 인사에 따른 전입이 완료되며 수사팀 재편이 마무리됐다.이 총장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읊으며 “단순한 삶의 진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장서우 기자
-
3
민주당, 8일 채상병 고향 전북서 '특검법' 관철 위한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 집회를 고(故) 채상병의 고향인 전북지역에서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전라북도 단위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고향이 (전북) 남원이다. (채 상병) 부모님도 계시고 지역 연고가 그쪽이라 전라북도 범도민대회 형식으로 장외집회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는 전국단위 집회는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전북 자체에서 치르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채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대규모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이 수석대변인은 "군기 훈련 중 사망한 병사와 관련해서도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해나가기로 했다"며 "그래서 빨리 원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