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사대상 건물보다 땅거래 중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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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이나 상가보다는 토지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부
동산투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난 91년4월을 고비로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인 침체현상을 보임
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투기조사반을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에 상당부분 투입할 방침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 심한 부동산투기 대상이 되었던 주택이
나 상가 및 점포 그리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지난해 이후 토지초과
이득세 등의 영향으로 물량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져 투기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상습투기꾼들이 신개발지역 주변의 토지거래를 통해 부동
산투기를 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주변의 토지거래에 부
동산 투기조사의 초점을 맞추어 거래동향과 거래가격, 특히 토지거래
허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
다.
동산투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난 91년4월을 고비로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인 침체현상을 보임
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투기조사반을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에 상당부분 투입할 방침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 심한 부동산투기 대상이 되었던 주택이
나 상가 및 점포 그리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지난해 이후 토지초과
이득세 등의 영향으로 물량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져 투기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상습투기꾼들이 신개발지역 주변의 토지거래를 통해 부동
산투기를 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주변의 토지거래에 부
동산 투기조사의 초점을 맞추어 거래동향과 거래가격, 특히 토지거래
허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