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국민연금 기업부담 가중
국민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기업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된다.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국민연금갹출금부담 증가로 어려
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6일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갹출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측
의 부담이 종전 1.5%(근로자 표준월보수액기준)에서 2%로 인상되고 퇴직
금 적립금중 2%를 매달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근속연수 1년이하인경우 "국민연금법 78조"에 의거,노사합의하에 각
각 1%씩을 부담토록 했다.
이에따라 사용자측이 올해부터 추가로 납부하게되는 국민연금부담액은
작년보다 2.5%정도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금 적립금을 운영자금으로 운용하거나 그
중 일부를 보험 신탁회사등에 예탁하고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야 할 퇴직금은 사실상 운영자금에서 충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자
금부담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노무관리부의 한관계자는 "퇴직금전환및 국민연금인상등으로
올해부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연간 65억원(종업원 2만5천명기
준)에 달한다"며 "이로인해 비용증가와 자금운영상의 지장등 이중 부담
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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