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출자총액과 상호지급보증의 규제를 받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30대그룹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상호지보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등 제2금융권을
포함시키되 수출입은행의 플랜트수출금융지원에 대한 보증과 각종 비차입성
보증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타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자산액의 40%이내로
제한되고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에서 자산총액기준 상위 30대그룹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8개그룹(1천56개사)중
30대그룹을 제외한 48개그룹(약4백77개사)은 내년부터 상호출자나
출자한도의 제한을 받지않게 됐다.

개정안은 또 상호지보규제대상도 출자제한과 마찬가지로 자산기준 상위
30대그룹으로 정했다.

상호지보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 단자 보험 증권
종합금융회사외에 상호신용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회사등을 추가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선박 기계류 플랜트수출과 해외건설공사에 지원하는
제작금융(인도전 금융)에 대한 보증과
입찰.계약이행.선수금환급.하자보수보증등 비차입성 보증은
상호지보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준도 최근 1년간의 국내 총공급액이
3백억원이상인 품목중 상위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3사의
점유율이 75%이상인 업체에서 국내총공급액 5백억원이상인 품목의
공급업체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를 93년1월1일자로 고시한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4월1일자로 수정고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부품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등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결합제한 대상도 현행 납입자본금
10억원(총자산50억원)이상에서 납입자본금 50억원(총자산 2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