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학회(가칭)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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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학회(가칭)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대한변리사회및 관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명구한양대법대학장등
법학교수및 신관호변리사등 변리사 변호사 업계관계자들은
산업재산권제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산업재산권법학회를 설립키로
했다.
이들은 현재 임의적 연구단체로 구성된 각종 지적재산권연구모임을
통합,본격적인 학문적 연구기관을 세운다는 방침아래 최근 모임을 갖고
이명구학장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법인설립신청을 내년 1월중
내기로 했다.
특허등 산업재산권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국내 법률적 연구가
부족,영업비밀 반도체칩보호등 신지적재산권이 계속 생겨나는데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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