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문민대통령의 군통수권행사를 뒷받침하고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군통수권과 국가외교
안보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해야 한
다는 의견이 군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현직 국방부고위당국자와 군고위장성등 군안팎의 주요인사들은 28일
문민대통령이 과거 군출신대통령시절처럼 통수권과 관련된 결정을 거의
대통령독단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뿐아니라 세계 및
주변안보정세의 복잡성과 상호연관성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심의
의결기구를 새로 만들어야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했다.

이종구 전국방부장관은 "우리가 대통령중심제정부를 채택해왔지만 과
거 군통수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특히 대통령 `개인'' 중심제였다고해도
과언이아니었다"면서 "앞으로 군을 직접 잘모르는 문민대통령이 나오더
라도 국가생존문제를 다루는 국방및 외교안보에서 시행착오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국가안보회의와는 성격이 전혀다른 기구를 상
설, 대통령의 군통수권행사를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정책당국자를 지낸 현역고위장성과 일선부대의 고위지휘관들
(육군소장, 중장)은 이와함께 "국가안보회의의 구체적 임무를 규정하고
현행 국군조직법 예비군법 비상기획위원회령등을 통합한 가칭 `국방기본
법''같은 것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