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 여행허가제 "철폐-완화" 여론...상황 많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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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수교를 계기로 "북방국가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중 특
정국가여행허가제를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등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지침 가운데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등 모두 17개국을 3개의 특정
국가군으로 분류,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특정국가여행허가
제도"는 이들 국가와의 상거래등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무역수지와 안보문제등을 내세운 일부부처의 반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특정국여행허가제를 비롯한 기본지침은 냉전
전 동구권 비수교국가들과의 교류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것"이라며 "이념
과 체제가 달라진 상황에서 당초 제정취지가 대부분 퇴색했다"고 말했다.
정국가여행허가제를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등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지침 가운데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등 모두 17개국을 3개의 특정
국가군으로 분류,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특정국가여행허가
제도"는 이들 국가와의 상거래등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무역수지와 안보문제등을 내세운 일부부처의 반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특정국여행허가제를 비롯한 기본지침은 냉전
전 동구권 비수교국가들과의 교류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것"이라며 "이념
과 체제가 달라진 상황에서 당초 제정취지가 대부분 퇴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