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투자 확대 시책에도 불구,국내에 진출한 EC(유럽공동체)
기업들이 10개항의 투자장벽에 대한 철폐를 요구했다.

26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하르티그 주한EC상의 회장(현재 바스프코리아
사장)은 독일의 유력일간지 한델스블라트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투자장벽 10개항을 제시했다.

하르티그회장은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입지로서의 매력을 확보하려면 조속히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각종
차별행위와 장벽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르티그회장은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금까지의 대폭적인
자유화에도 불구,49개 분야는 투자금지 업종이며 1백55개 분야는 심한규제를
받고 있고 49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제한되는 등 여전히 심각한
규제조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이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제적인 외국기업의
관심분야에 대한 진출을 막고 있어 오히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외국파트너와의 합작을 통해 새로운 선진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길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세무당국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격조작행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진출 외국기업에 제3국에서의 판매비용 및 이윤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한.EC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르티그회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