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인쇄회로기판공장등 5개업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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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달 입법예고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입법예고안에서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관광지조성사업을 6만 에서 15만 로 확대하려 했으나 제조업경쟁력강화가
국가현안시책인점을 감안,관광지조성사업은 확대치않기로했다.
또 관계부처의견을 수용하여 자연보전권역에 첨단업종 5개를 추가허용하고
제한정비권역에 정보처리시설의 설치도 가능토록했다.
이에따라 가평 청평 양평 여주 이천등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설수있게된
5개첨단업종은 <>인쇄회로판제조업<>전자관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배전반및 자동제어반제조업<>기기용 전기회로개폐
보호및 접속장치제조업<>조명장치제조업등이다.
한편 이개정안은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에
농산물가공공장 축분비료공장 도축장등의 신.증설과 기존공장의 창고및
사무실도 연면적 5백 이내 증설을 허용토록했다.
이와함께 개발유보권역의 택지조성사업은 6만 에서 15만 까지 허용하고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소규모 대학입지도 가능토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입법예고안에서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관광지조성사업을 6만 에서 15만 로 확대하려 했으나 제조업경쟁력강화가
국가현안시책인점을 감안,관광지조성사업은 확대치않기로했다.
또 관계부처의견을 수용하여 자연보전권역에 첨단업종 5개를 추가허용하고
제한정비권역에 정보처리시설의 설치도 가능토록했다.
이에따라 가평 청평 양평 여주 이천등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설수있게된
5개첨단업종은 <>인쇄회로판제조업<>전자관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배전반및 자동제어반제조업<>기기용 전기회로개폐
보호및 접속장치제조업<>조명장치제조업등이다.
한편 이개정안은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에
농산물가공공장 축분비료공장 도축장등의 신.증설과 기존공장의 창고및
사무실도 연면적 5백 이내 증설을 허용토록했다.
이와함께 개발유보권역의 택지조성사업은 6만 에서 15만 까지 허용하고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소규모 대학입지도 가능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