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법규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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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부터 교통법규위반 당시의 벌점과 누계 벌점을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면허행정처분 사전예고제''를 실시.
이 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10만여 마포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벌점
내용을 제대로 몰라 면허정지나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경찰서측은 "마포서 관내에서만 한해 6천여명의 면허가 정지되고 다른
3백여명의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이제도가 실시되면 행정처분 피해자
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면허행정처분 사전예고제''를 실시.
이 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10만여 마포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벌점
내용을 제대로 몰라 면허정지나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경찰서측은 "마포서 관내에서만 한해 6천여명의 면허가 정지되고 다른
3백여명의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이제도가 실시되면 행정처분 피해자
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