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정부는 외국인투자고도기술산업에 대한 단기
해외차입을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외국인 투자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유통산업개방 3단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미 두나라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영업환경개선방안(PEI)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측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연지급수입기간(현행3개월)연장은 국내통화증발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단시일내에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측은 보험사 첨단서비스업등에 대해 한국이 지난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취득허용조치가 영업기간 자산규모등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는등 각종
제한요소가 많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내년중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이의
중간작업결과를 내년4월까지 미측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측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허용및 제조업중 고도기술산업에
대한 단기해외차입을 허용키로 약속,이에대한 실천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유통산업개방과 관련,소매업점포수및 매장면적제한완화등 개방의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내년상반기중 이에대한 일정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측은 추가개방업종과 관련,종묘업 정기간행물 출판업 배달서비스업
영어학원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한편 PEI회의와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한미기술실무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기술협력촉진을 위해 각료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및
한미과학기술재단설립등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8월께 제1차기술시장을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