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업훈련제도의 대폭적인 개편방안이 정부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빠르면 이달중 인력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리라는 개편방안의 골자는 크게 다음 3갈래로 요약된다. 첫째
공업고등학교 학생정원을 오는 97년까지 현재의 2배수준인 13만4,000명으로
늘리며,둘째 공고재학생의 산업체현장실습기간을 지금의 6개월미만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세째 기업들의 직업훈련시설 건설비와 실습공고생
훈련지원비등을 손비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다.

얼핏 보아서는 괜찮은 내용처럼 보인다. 공고정원확대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장차 산업현장에서 일하게될 공고재학생들의 교육이
가급적 이론보다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또 산.학간의 협동과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서는 각종 직업훈련 관련경비의
손비인정과같은 배려도 연구해봄직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제도개편으로 과연 정부가 바라는,그리고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기능.기술인력이 충분히 공급될수 있을것이냐에 있다.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것 갖고는 안된다. 당국의 개편방안은 여전히
그럴싸한 모양과 형식갖추기에 급급한 범주에 머물러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인문계대신 공업계 고교진학을 희망하게
하고 이들이 21세기의 산업인력,나아가서는 산업현장의 고급
생산기술인력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의 인문계고교는 348개가 늘어
도합 1,096개를 헤아리게 되었는데 반해 공업계고교는 겨우 4개가 증가한
104개교라는데 정부가 무슨 수로 불과 4~5년 사이에 공고학생수를
배가시키겠다는건지 모르겠다. 또 무작정 의무기간만 늘린다고
현장실습교육이 제대로 되는건 아니다. 학생자신이 적극적이 아니거나
산업체의 호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요컨대 정부가 모자라는 산업인력,특히 기술.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공업고등학교확충과 직업훈련제도개선에 힘쓰려는 생각은 옳다. 그러나
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생각하는것 처럼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님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현장의 현실과 필요,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해야 하고 다음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고를 자진해서 지망하는 사회분위기조성이 중요하다. 또 원한다면
이들이 장차 기술대학으로 진학할수 있게 만드는 교육제도개편등도 아울러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