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핵심연구개발사업인 이른바 "G7프로젝트"가 지난7월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국내외의 큰 관심을 끌고있다.

정부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3조7천억원을 투입해 초고집적
반도체,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고선명TV,신의약.신농약,첨단생산시스템,
정보 전자 에너지첨단소재기술,차세대자동차기술,신기능 생물소재기술,
환경공학기술,신에너지기술,차세대원자로기술등 11개 핵심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 G7과제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연구개발 주체를
지금까지의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연구형태를 벗어나 과기처외 실무부처인
상공부 체신부 동자부 보사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환경처등 7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했다는 점이다.
G7과제의 기본 개념이 가장 먼저 논의된것은 91년1월 정부출연연구기관장
회의에서였다.
이후 G7전문기획단구성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이계획을 일반에게
공고,자유경쟁에 의해 주관 연구기획기관을 지정했다.

셋째 동기획단의 구성은 단장은 물론이고 구성원도 대부분 민간기업
대학교수등으로하여 기획자체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형태로 함으로써
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는 점이 꼽힌다.

국가전략과제를 선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일반적인 기초 기반기술이 축적돼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요청에 알맞는 과제 한개 또는 몇개를 선정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면 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규모로 볼때 미국이나 일본처럼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작은 나라도 아니다. 따라서 각분야의 기술도
대부분 선진국수준에 있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6천만명이 넘는 인구로 스웨덴 스위스와는 다르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인구와 맞먹는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무역규모로 볼때 12위라는 통상대국의 위치에 있다. 제2의 스위스
스웨덴같은 작은 거인이 아니라오히려 제2의 독일 영국 프랑스를 넘볼수
있는 꿈과 야심적인 계획이 돼야 할것이며 선정된 11개의 G7과제는
우리들의 부족한 기초기술능력을 최단시간내에 극복할수 있다는 뜻에서도
과감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11개의 G7과제는 기술위주의 과제보다 반도체 고선명TV 차세대자동차등과
같은 제품위주의 과제가 많은데 이 분야에서는 그 핵심기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이를 집중 개발함으로써 다른 기술선진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있어야 한다.

이미 선정된 과제를 계획대로 앞으로 10여년간 자금이나 인력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과기처가 주관하는
종합과학심의회가 있으나 연구비에 대한 예산배분권이 없는 조정이란
요식행위에 그칠수밖에 없다. 대형과제일수록 계획추진 책임부서에 대한
예산배분권이 함께 있을때 비로소 실질적인 추진체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대부분의 과제가 2개부처이상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있고 각기 다른
기관의 연구원들이 한 프로젝트 책임자밑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대형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적어도 그 과제의 공동연구원은 1백%
그 과제에만 참여토록 해 끝날때까지 모두 책임자가 있는곳으로 연구장소를
옮겨 일사불란하게 밤을 지새는 각오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만의 기술,각 제품마다의 핵심요소기술,기초기반기술의 확보는 이제
우리들의 생존권과도 같다. 이번에 책정된 G7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기술선진국 진입의 날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