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모스크바고등법원은 지난29일 연해주의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킨강상류지역 벌목허가 취소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양측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앞으로 3개월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다시 제출토록 판시했다. 고등법원은 이들로부터 보완된 자료를
받은뒤 다시 3개월동안 심의,판결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9월 연해주정부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던
연해주지방법원에서의 1심판결내용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비킨강건은 현대그룹이 연해주정부와 합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착수해온
스베틀라야삼림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문제이다. 스베틀라야사업의
주벌목대상지역이 비킨강상류지역이기 때문이다.

현대측은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정도 걸릴 전망인데다 설사
모스크바 고등법원에서의 재심에서 연해주정부가 승소를 확정짓더라도 다시
대법원의 최종판정이 기다리고 있어 스베틀라야 벌목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1년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환경보호론자와 현대의 벌목대상지역 원주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연해주의회가 주정부의 벌목허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부터.

주의회는 현대의 현지삼림개발합작회사인 현대스베틀라야사가 벌목키로
하고 주정부의 허가를 따낸 비킨강상류 파잘스키지역이 벌목으로 인해
훼손될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현지주민들의 생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벌목금지조치를 요구하고 나선것.

현대는 지난 90년7월 연해주정부와 50대50의 비율로 1,600만달러를
투자,지난해부터 본격 벌목에 나섰으나 현지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작업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해온 상태이다. 주정부와의 사업계약에는 매년
파잘스키지역에서 60만 ,인근 테르네이지역에서 40만 씩 100만 씩을 30년간
벌목키로 돼있는데 소송에 걸려있는 지역은 벌목비중이 큰
파잘스키지역이다.

현대는 여기에 과도한 수출세등의 문제로 지난해 20만 를 벌목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금까지 30만 가량 나무를 캐낸데 불과하다. 현대측은
자본금으로 지출한 1,600만달러이외에 각종 벌목장비와 인력등 모두
4,000만달러가량을 투자한 상태여서 조업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측은 파잘스키지역 벌목이 금지될 경우 최근 러시아정부가 약속한
수출세 유예조치등에도 불구하고 벌목대상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채산을
맞추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