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유산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건설 개발사업, 미술품 거래 등 기존 문화재 체제에서 적용됐던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국가유산청은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 유산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뒤 60여년간 유지해온 문화재 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바뀌게 됐다.그동안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주변 거주민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채 문화재 보호에 집중돼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5개소(남원읍성, 완도 청해진유적, 태안 안흥진성, 나주읍성, 예천 회룡포)를 시작으로 국가유산 내 거주 마을의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국가유산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면서다. 국가유산 주변 500m 부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 유산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건축행위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 유산의 보존 조치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흙쌓기와 되메우기, 잔디심기, 매장 유산을 다른 곳에 옮기는 비용, 울타리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이 해당한다. 현지보존, 이전보존 조치를 받은 유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캄보디아 쏙 쩐다 소피어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이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캄보디아 쑨 짠톨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서명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알고리즘에 갇힌 자기 계발>은 매력적인 제목을 가진 책이다. 던지는 질문 역시 시의적절하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부추기고 재촉하는 자기 계발 산업이 너무 과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느껴지는 요즘이기 때문이다. 책을 쓴 마크 코켈버그는 철학자다. 벨기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철학과 미디어 기술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분야에서 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자기 계발의 역사와 문화에서 목표 실현을 위한 도구로 쓰일 뿐 아니라 그 목표를 형성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여전히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극히 미비하다.”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책을 썼다. 그는 “스마트폰 앱은 우리 생활을 관찰하고 추적하며 평가한다”며 “우리에 관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통계 정보를 분석하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권하고 광고를 보여준다”고 했다.‘자기 계발’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숭고한 목적에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변질됐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남과의 비교에서 앞서기 위해 자기 계발이 행해진다. 주변에서의 부추김도 크다. 자기 계발을 권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없는 돈을 쪼개 가며 자기 계발을 하는 동안 자기 계발 서적 작가와 IT 투자자들의 수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했다. 기술은 ‘어떤 것이 더 나은 사람인가’에 대한 답도 규정한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측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