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우라나라가 쌀을 포함한 모든 농
산물의 관세화(시장개방)를 받아 들일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 농가에
줄 피해액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또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쌀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가장 많고 다음은 고추 쇠고기 마늘 사과등의 순으로 나타
나 주요작물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허신행)은 UR협상이 쌀 개방쪽으로 타
결될 경우 개방유예기간 관세율의 감축 폭등에 따라 세가지 사나리오를
설정, 각 시나리오별로 농가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관세화란 농산물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개방초년도에는 모
두 관세로 매겨(관세상당치화) 국내시장에서 가격차를 없애고 그후 몇
년간의 이행기간에 걸쳐 관세를 목표치 만큼 낮춰가는 방식의 수입개방
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둔켈사무총장이 UR에서 주장하고 있다.

농경연은 먼저 쌀에 대해 5년간의 관세화유예기간을 인정받는 경우
(시나리오1)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시나리오II)로 구분하고 시나리오
I은 다시 관세상당치를 10년간 20%줄일 경우(시나리오IA)와 여타품목과
같이 10년간 40%로 할 경우(시나리오IB)로 세분해 피해예상규모를 추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