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페인의 본격화속에 지금 우리의 이목을 끌게하는 또 하나의 국가적
관심사는 26일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무역협상위원회
(TNC)의 귀추다. TNC는 108개국이 참가한 UR협상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협상개시부터 6년반이나 경과한 UR의 연말타결의지를 밝힌 둔켈 GATT사무
총장의 말마따나 이번 회의야말로 UR각료회의에 앞서 UR의 기본합의점을
창출하는,사실상의 "타결예비"회의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미.EC간의 합의로 장애물이 제거된 농산물시장개방
문제(쌀시장자유화포함)와 서비스시장개방및 지적소유권보호문제등 우리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미타결"분야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집중협상이
시도된다는 사실이다. 미.EC및 GATT사무국의 전략은 앞서의 미.EC간 유지
종자합의를 발판으로 UR협상을 한꺼번에 포괄타결로 끌고가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대의 쟁점은 우리농업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쌀시장개방
여부다.

쌀시장개방에 반대해온 한국과 일본에 불리해진 점은 미.EC간의
유지종자분쟁해결을 계기로 쌀개방을 포함해서 금융서비스등 비농업분야의
개방,지적소유권보호등 미결문제들을 일괄타결시켜 빨리 UR을 성립시키려는
미.EC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대다수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는
상황변화다. 농민들의 정치적기반이 강한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UR협상안의 거부로 나오고는 있으나 대세는 개방내지 개방을 향한
"예외없는 관세화"를 규정한 UR협상안의 수용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게
지금의 국제현실이다.

이러한 국제현실속에서 쌀개방 절대반대입장이었던 일본이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UR협상타결을 방해할수는 없다는 논리로 종래입장에서
후퇴,관세화와 특별세이프가드조항을 보다 유리하게 고치는,둔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정부나 모든
대통령후보들의 공약까지 덮어놓고 "개방불가"일색이다. 초당파적으로
개방불가를 말해야할 만큼 쌀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쌀의 불개방을 관철할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개방불가를 계속할수 있다는 공약이나 실현안될것을
알면서 하는 공약이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다. 이제 정부와
대통령후보들은 UR의 쌀문제에 대한 현실적이며 장기적대응책을 국민앞에
제시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