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관료들'토론...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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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관료의 실상과 반성''을 주제로 26일 오후 2시 서울대 문화
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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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감국가' 공방에 … 조태열 "與 핵무장론, 野 친중정서 모두 무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미 에너지부로부터 양국의 연구개발 협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19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SCL 포함 사안은 엄중하게 보고 있으나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SCL 포함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조 장관은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발언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행보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정치권 의견에 “둘 다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핵무장론이든 산업 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1월 지정됐을 당시에 외교부가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었고, 내부 관리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다만 정부는 다음달 15일 SCL 발효를 앞두고 명단 해제를 위해 범부처 간 협력으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번 논란으로 미국과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그런 걱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안 장관은 2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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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지주 3등급, 홈플러스 감독 현황,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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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하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가져온 모수개혁 세부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모수개혁 세부안을 조율했다. 민주당 측에선 이날 합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각종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조율과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숙제로 남았다.정부는 이날 기존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되, 6개월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12개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행 6개월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를 12개월로 늘리는 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납부 재개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여야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43%는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내민 것이었다”며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